법령 지방세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구고법 1984. 11. 28. 선고 84구11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27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257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50;공1984.7.1.(731),1028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
1982년
1981년
1978년
6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7누237 전원합의체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131;공1978.6.15.(586) 10790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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